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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손실보상제, 영업제한 업종 외 관광업 등도 고려"

등록 2021-05-17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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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 총리 "손실보상제, 영업제한 업종 외 관광업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언제까지 소급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며 "유흥업소도 제한업종이 됐는데, 그분들의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크게 될 거다.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라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구를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노령자든가,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양도세는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결국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이 있다). 이건 저희로서는 국민과 신뢰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집에 살다 보니 집값이 떠서(올라서)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겠다"며 "장기 거주자나, 집이 한 채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같은 부분들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을 두고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 마디에 가격이 급락한 점을 언급,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 등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며 "저희들이 그것 참고해서 주무 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피해 발생시 국가가 발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치료비 부분(지원)이나 담당관 배치를 통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3~4분기, 9월 말까지 국민 70% 정도까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0~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이라 우선접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다 의외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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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손실보상제, 영업제한 업종 외 관광업 등도 고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밤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언제까지 소급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며 "유흥업소도 제한업종이 됐는데, 그분들의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크게 될 거다.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라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구를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노령자든가,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양도세는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결국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이 있다). 이건 저희로서는 국민과 신뢰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집에 살다 보니 집값이 떠서(올라서)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겠다"며 "장기 거주자나, 집이 한 채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같은 부분들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을 두고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 마디에 가격이 급락한 점을 언급,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 등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며 "저희들이 그것 참고해서 주무 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피해 발생시 국가가 발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치료비 부분(지원)이나 담당관 배치를 통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3~4분기, 9월 말까지 국민 70% 정도까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0~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이라 우선접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다 의외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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