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양주로컬푸드②]“터질게 터졌다”...피해 뻔한데, 추가 매장 왜?

[양주=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결국 폐점까지 이르며 농민들의 피해를 불러온 '양주로컬푸드'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개장한 양주로컬푸드 1호점의 매출 하락과 적자 운영으로 심지어 건물 임대료까지 밀리는 상황에도 2호점이 추가로 개점됐고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례가 정한 관련 위원회는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27일 양주시의회의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를 포함 10억 7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인해 농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시민 혈세가 제약 없이 낭비되고 말았다.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양주로컬푸드 1호점은 개점 첫해 3억 5600만 원, 2017년 14억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8년부터는 11억 원, 2019년 8억 7900만 원으로 하향세를 겪다가,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무려 –98% 수준인 1억 9300만 원에 그쳤다.

이같은 매출 급감에도 오히려 포장재 지원 보조금은 2018년 1000만 원, 2019년 3290만 원, 2020년 3700만 원 등으로 늘어났다.

1호점 건물 임대를 위해 지원된 1억 원의 보증금은 임대료 미지급으로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임대료와 공과금,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약 9000만 원이 증발했다.

부실한 운영은 임대료 미납에 그치지 않고, 2019년 농산물 대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지경으로 까지 이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2020년 2호점이 추가로 버젓이 문을 열었다.

2호점은 당해 매출 4억 원에 그치며 결국 개점 1년 만에 1호점과 함께 폐점됐다.
                 
2호점 운영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과정 또한 허점 투성이었다.


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9년 6월 5일인데 법인 설립은 같은 달 7일 이뤄졌다.

법인 설립 이전이라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데도 서류가 제출된 것이다.

로컬푸드 지원 관련 조례에서 정한 로컬푸드위원회도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한층 키웠다.

해당 조례에는 로컬푸드위원회 구성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로컬푸드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2015년 조례가 제정되고 4년 가까이 지난 뒤에서야 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나마 회의 개최는 두 번에 그쳤다.

로컬푸드위원회 회의록 조차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로컬푸드 개점 전부터 제기됐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가 된 것이다. 

한경대학교 문제열 교수는 "최근 민간 운영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농협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등 공공성이 강조된 운영 체계를 갖춰야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작물의 해외 수출 등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로컬푸드가 대안이 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농민에게 부담을 주고 방만하게 경영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양주시에서 불거진 '양주로컬푸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에 잠적했던 운영자 A씨가 최근 구속됐다.

농민들의 출자금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 농작물 출하대금과 보조금 등을 합하면 최소 8억 6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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