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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국힘, 서류 보완 즉시"

등록 2021-06-21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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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권익위, 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국힘, 서류 보완 즉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는 22일부터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일부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누락으로 인해 추가 제공을 요청해둔 상태로 서류 보완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이라며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내역 전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 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조단을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 ▲총괄지원반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 총 2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단장 외에 여야가 각 1명씩 권익위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천하는 인사 2명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특조단을 새로 구성키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1개월을 기본 조사하되, 필요시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조사를 고수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은 하루 뒤인 지난 10일 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불가방침 의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다. 전 위원장이 결국 직무회피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키로 했지만 일부 가족들의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가족 동의서 제출이 모두 완료되면 임시 전원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계획을 재의결, 비교섭 5당 조사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며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172명과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조단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애초 국민의힘 의원 102명을 포함한 부동산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왔던 만큼, 필요 서류만 제출 완료되면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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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국힘, 서류 보완 즉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는 22일부터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일부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누락으로 인해 추가 제공을 요청해둔 상태로 서류 보완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이라며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내역 전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 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조단을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 ▲총괄지원반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 총 2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단장 외에 여야가 각 1명씩 권익위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천하는 인사 2명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특조단을 새로 구성키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1개월을 기본 조사하되, 필요시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조사를 고수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은 하루 뒤인 지난 10일 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불가방침 의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다. 전 위원장이 결국 직무회피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키로 했지만 일부 가족들의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가족 동의서 제출이 모두 완료되면 임시 전원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계획을 재의결, 비교섭 5당 조사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됐다"며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172명과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조단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애초 국민의힘 의원 102명을 포함한 부동산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왔던 만큼, 필요 서류만 제출 완료되면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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