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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사업 예산, 시의회서 줄줄이 퇴짜…'서울런' 좌초 위기(종합)

등록 2021-06-23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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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오세훈표 사업 예산, 시의회서 줄줄이 퇴짜…'서울런' 좌초 위기(종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이 서울시의회에서 발목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중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교육 관련 사업은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이나 기존 자치구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런 사업에 반대해왔다.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행정자치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런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표' 정책 관련 예산들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행정자치위는 서울런뿐만 아니라 '영테크' 관련 예산 1억8000만원, '청년몽땅정보통' 관련 예산 3억원 등도 삭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워치' 관련 예산 47억원을 삭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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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사업 예산, 시의회서 줄줄이 퇴짜…'서울런' 좌초 위기(종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이 서울시의회에서 발목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중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교육 관련 사업은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이나 기존 자치구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런 사업에 반대해왔다.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행정자치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런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표' 정책 관련 예산들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행정자치위는 서울런뿐만 아니라 '영테크' 관련 예산 1억8000만원, '청년몽땅정보통' 관련 예산 3억원 등도 삭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워치' 관련 예산 47억원을 삭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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