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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록 2021-06-23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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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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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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