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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정 상태 양호…정부보조금 2290억 신장

등록 2021-06-23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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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울산시 재정 상태 양호…정부보조금 2290억 신장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가 2020년도 예산 사용명세를 종합 점검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일반회계 1개 등 2020회계연도 25개의 회계안을 결산한 결과, 수익구조 등에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2020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현금흐름만을 결산한 예산결산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구조를 분석 등이 담긴 재무결산으로 대별된다. 예산결산 결과는 2019년보다 세입과 세출 모두 재정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세입 전년 대비 2634억 원 증가 2020년도 총 세입은 4조5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2634억 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유가 안분율이 1.04%에서 3.18% 변경되면서 자동차세 480억 원 늘었고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늘어나면서 지방소비세가 665억 원 불어났다. 취득세는 344억 원 감소했다. 2019년 북구 송정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효과로 취득세가 일시적 증가했던 데 따른 감소로 분석된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취득세는 100억 원 늘었다. 연도별 취득세 규모는 2018년 4342억 원, 2019년 4787억 원, 2020년 4442억 원이다. 세외수입(사용료·재산임대료 등)과 지방교부세도 각각 352억 원, 51억 원은 감소했으나 정부보조금은 2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나 늘어났다. ◇총세출 전년 대비 2667억 원 증가 총세출은 4조169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667억 원(6.8%) 늘어났고 일반회계 집행률은 95.7%였다.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31.3%, 일반공공행정 12.6%, 환경보호 8.5% 등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문화·관광 58.2%, 환경보호 45.2%, 보건 26.4%, 산업·중소기업 24.6%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 28.4%, 교통 및 물류 13.4%, 국토 및 지역개발 12.2% 줄었다.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이월액은 1624억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액보다 155억 원(8.6%) 감소했다. 순세계잉여금은 177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8%인 65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 중 230억 원은 2021년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편성하고 1028억 원은 2021년 4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4억 원은 회계설치 목적 사업에 맞게 투입됐다. ◇총자산 13조9425억 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산시 총자산은 13조 942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613억 원이 늘어났다. 자산비율은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0조220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도서관·박물관·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1조7455억 원으로 12.5%를 차지했다. 이어서 현금·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9570억 원(6.9%), 토지·입목·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은 8366억 원(6.0%) 순을 보였다. 이 밖에 투자자산 1700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 134억 원이다. ◇총부채 1조2495억 원·순자산 12조6930억 원 2020년 총부채는 1조2495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6457억 원과 지방채 발행 2000억 원, 세입세출외 채무(시정부가 미리 수령해 보관하는 금액으로 상환의무 없는 현금) 4038억 원이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 발전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채권이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다.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지표이다. 시는 연간 약 1200억 원~1300억 원 수준 공채를 발행하고 상환 규모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 발생한 2000억 원의 지방채는 시립미술관·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데 투입됐다. 시는 지난해 4038억 원의 세입세출외 부채는 실제 상환 의무가 없는 형식상의 부채라고 강조했다. 세입세출외 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업단지 조성 후 토지 분양 시 잔금 미납부로 소유권이 분양주에게 이전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경우, 분양 이전이 미완료된 토지와 미리 받은 현금이 울산시 자산으로 이중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받은 현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부채에 포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시 순자산은 12조6930억 원이다. ◇총수익 3조9628억 원·총비용 3조8112억 원 2020년 시의 총수익은 3조9628억 원, 총비용은 3조811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이 15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산됐다. 총수익 구성은 지방세 등 자체 조달수익 1조9353억 원(48.8%),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 1조9584억 원(49.4%), 기타수익 691억 원(1.8%)이다. 정부 간 이전수익이 총수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다소 떨어지고 국고지원 등 혜택을 많이 받았다. 총비용은 구·군 및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정부 간이전비용 2조1452억 원(56.3%), 민간단체에 주로 지원하는 민간 등이 전비용 4224억 원(11.1%), 울산페이 할인비용 등 운영비 7533억 원(19.7%), 인건비 3190억 원(8.4%), 기타비용 1713억 원(4.5%)이다. 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정부 간 이전수익이 1조9584억 원, 구·군에 지원하는 정부 간 이전비용이 2조1452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수입금보다 구·군 교부금이 더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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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정 상태 양호…정부보조금 2290억 신장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가 2020년도 예산 사용명세를 종합 점검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일반회계 1개 등 2020회계연도 25개의 회계안을 결산한 결과, 수익구조 등에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2020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현금흐름만을 결산한 예산결산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구조를 분석 등이 담긴 재무결산으로 대별된다. 예산결산 결과는 2019년보다 세입과 세출 모두 재정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세입 전년 대비 2634억 원 증가 2020년도 총 세입은 4조5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2634억 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유가 안분율이 1.04%에서 3.18% 변경되면서 자동차세 480억 원 늘었고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늘어나면서 지방소비세가 665억 원 불어났다. 취득세는 344억 원 감소했다. 2019년 북구 송정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효과로 취득세가 일시적 증가했던 데 따른 감소로 분석된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취득세는 100억 원 늘었다. 연도별 취득세 규모는 2018년 4342억 원, 2019년 4787억 원, 2020년 4442억 원이다. 세외수입(사용료·재산임대료 등)과 지방교부세도 각각 352억 원, 51억 원은 감소했으나 정부보조금은 2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나 늘어났다. ◇총세출 전년 대비 2667억 원 증가 총세출은 4조169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667억 원(6.8%) 늘어났고 일반회계 집행률은 95.7%였다.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31.3%, 일반공공행정 12.6%, 환경보호 8.5% 등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문화·관광 58.2%, 환경보호 45.2%, 보건 26.4%, 산업·중소기업 24.6%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 28.4%, 교통 및 물류 13.4%, 국토 및 지역개발 12.2% 줄었다.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이월액은 1624억으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액보다 155억 원(8.6%) 감소했다. 순세계잉여금은 177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8%인 65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58억 원 중 230억 원은 2021년 1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편성하고 1028억 원은 2021년 4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4억 원은 회계설치 목적 사업에 맞게 투입됐다. ◇총자산 13조9425억 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산시 총자산은 13조 942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613억 원이 늘어났다. 자산비율은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0조220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도서관·박물관·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1조7455억 원으로 12.5%를 차지했다. 이어서 현금·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9570억 원(6.9%), 토지·입목·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은 8366억 원(6.0%) 순을 보였다. 이 밖에 투자자산 1700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 134억 원이다. ◇총부채 1조2495억 원·순자산 12조6930억 원 2020년 총부채는 1조2495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6457억 원과 지방채 발행 2000억 원, 세입세출외 채무(시정부가 미리 수령해 보관하는 금액으로 상환의무 없는 현금) 4038억 원이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 발전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는 채권이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다.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지표이다. 시는 연간 약 1200억 원~1300억 원 수준 공채를 발행하고 상환 규모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 발생한 2000억 원의 지방채는 시립미술관·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데 투입됐다. 시는 지난해 4038억 원의 세입세출외 부채는 실제 상환 의무가 없는 형식상의 부채라고 강조했다. 세입세출외 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업단지 조성 후 토지 분양 시 잔금 미납부로 소유권이 분양주에게 이전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경우, 분양 이전이 미완료된 토지와 미리 받은 현금이 울산시 자산으로 이중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받은 현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부채에 포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시 순자산은 12조6930억 원이다. ◇총수익 3조9628억 원·총비용 3조8112억 원 2020년 시의 총수익은 3조9628억 원, 총비용은 3조811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이 15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산됐다. 총수익 구성은 지방세 등 자체 조달수익 1조9353억 원(48.8%),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 1조9584억 원(49.4%), 기타수익 691억 원(1.8%)이다. 정부 간 이전수익이 총수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다소 떨어지고 국고지원 등 혜택을 많이 받았다. 총비용은 구·군 및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정부 간이전비용 2조1452억 원(56.3%), 민간단체에 주로 지원하는 민간 등이 전비용 4224억 원(11.1%), 울산페이 할인비용 등 운영비 7533억 원(19.7%), 인건비 3190억 원(8.4%), 기타비용 1713억 원(4.5%)이다. 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정부 간 이전수익이 1조9584억 원, 구·군에 지원하는 정부 간 이전비용이 2조1452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수입금보다 구·군 교부금이 더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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