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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탈원전 질타…"실패 청구서를 국민에 날리나"

등록 2021-06-23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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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민의힘, 정부 탈원전 질타…"실패 청구서를 국민에 날리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보전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특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구호와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의 "정확하게 모른다"는 답변에 양 의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의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를 난방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 에너지(사용량)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닫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김 총리에 물었고 그는 "전문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닫아야 한다면 손실보상을 왜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없는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었다. 그 손실보전을 국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양 의원의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발언에 반박하며 "전 세계가 전부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탈원전 사업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과학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안정성도 월등하게 강화됐다"며 정부의 탈원정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총리는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며 향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원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다, 체코 대통령에"라며 "정부여당은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건가?"라고 쏘아붙었다. 김 총리는 "(원전) 해외수출은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검증받은 시공능력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체코의 경우 최근들어 원전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런 국가들이 진출할 때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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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탈원전 질타…"실패 청구서를 국민에 날리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보전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특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구호와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의 "정확하게 모른다"는 답변에 양 의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의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를 난방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 에너지(사용량)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닫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김 총리에 물었고 그는 "전문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닫아야 한다면 손실보상을 왜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없는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었다. 그 손실보전을 국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양 의원의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발언에 반박하며 "전 세계가 전부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탈원전 사업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과학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안정성도 월등하게 강화됐다"며 정부의 탈원정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총리는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며 향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원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다, 체코 대통령에"라며 "정부여당은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건가?"라고 쏘아붙었다. 김 총리는 "(원전) 해외수출은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검증받은 시공능력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체코의 경우 최근들어 원전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런 국가들이 진출할 때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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