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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진도 가사도 다목적선 건조 보조금 환수조치 취소하라"

등록 2021-06-23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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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국토부는 진도 가사도 다목적선 건조 보조금 환수조치 취소하라"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 가사도를 운항하는 다목적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도군 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도 철부선 보조금 환수통보 취소' 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3월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적자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자 도서개발 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해오고 있다. 여객선이 끊기면서 생필품 구입과 농산물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진도군의 여객선 건조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익산청)에서는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수반대대책위에서는 환수조치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다목적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고,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도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관련기관 고발과 지속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근 환수반대대책위원장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다목적선을 건조해 익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원합의 의결로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면서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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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진도 가사도 다목적선 건조 보조금 환수조치 취소하라"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 가사도를 운항하는 다목적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도군 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도 철부선 보조금 환수통보 취소' 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3월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적자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자 도서개발 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해오고 있다. 여객선이 끊기면서 생필품 구입과 농산물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진도군의 여객선 건조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익산청)에서는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수반대대책위에서는 환수조치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다목적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고,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도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관련기관 고발과 지속적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근 환수반대대책위원장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다목적선을 건조해 익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전원합의 의결로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면서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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