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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통일부 '때 아닌 관심'에 존재감 보여줘야

등록 2021-07-12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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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기자수첩]통일부 '때 아닌 관심'에 존재감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 존치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뜨겁다. 시작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면서 통일부 폐지론을 수면 위에 올렸다.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다시 이 대표는 대만 대륙위원회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했고, 이 장관은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을 지적하면서 응수했다. 공방 사이 젠더, 인권 감수성 지적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장관 설전은 화제가 됐고 곳곳에서 관련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통일부 존치 문제는 입방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를 방향으로 하는 조직 개편 주요 대상으로 통일부를 도마 위에 올린 것으로 읽힌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고도 했다. 이는 통일부 역할 중첩을 지적하는 세간의 폐지 주장 논리와 결을 같이 한다. 대북 관계는 외교부, 정세 관리는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하면 될 일이라는 방향이다. 과거 폐지론과 함께 나왔던 비판 가운데 하나 또한 통일부가 외교부가 낼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눈에 띄는 통일부 성과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폐지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 이 대표 역시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양하다. 우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짚고 "외교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통일부 존재 근거를 헌법 내 통일 지향,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이란 지점에서 찾기도 한다. 외교부가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 북한을 외교 상대방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서독 내독관계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독의 외교부 관여 사례는 국가 관계 주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고 통일부가 할 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 대만 대륙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양안 문제 담당 기관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통일부 존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시선 등이 있다. 통일부 자체 의미와 상징성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의 통일, 남북 관계에 대한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이 아닌 공동체 미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이다. 한 북한 연구자는 "통일부는 우리 국민에게, 분단 현상 유지를 바라는 주변국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서"라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 폐지가 대화 단절 의지를 현실화하는 외교적 행동으로 읽힐 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북한이 지난 3월15일 담화에서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를 실행할 경우,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지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 후퇴한 관계는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우려 지점으로 거론된다. 통일부 폐지는 묵은 담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 등 이미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이뤄진 사안이다. 다만 다시 수면 위에 오른 배경, 이면에 담긴 현실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통일부 권한, 역할에 한계가 있고 국제 정세, 북한의 태도 등 능동적 정책 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부각되진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남북 협력과 대화 준비 등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여할 지점이라고 본다. 남북 관계 경색 이후 비교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통일부는 이번 논란을 통해 때 아닌 주목을 받게 됐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조직 내 비효율이 있다면 해소하고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폭도 넓혀가는 가시적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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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통일부 '때 아닌 관심'에 존재감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 존치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뜨겁다. 시작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면서 통일부 폐지론을 수면 위에 올렸다.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쾌감을 보였다. 다시 이 대표는 대만 대륙위원회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했고, 이 장관은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을 지적하면서 응수했다. 공방 사이 젠더, 인권 감수성 지적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장관 설전은 화제가 됐고 곳곳에서 관련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통일부 존치 문제는 입방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를 방향으로 하는 조직 개편 주요 대상으로 통일부를 도마 위에 올린 것으로 읽힌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고도 했다. 이는 통일부 역할 중첩을 지적하는 세간의 폐지 주장 논리와 결을 같이 한다. 대북 관계는 외교부, 정세 관리는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하면 될 일이라는 방향이다. 과거 폐지론과 함께 나왔던 비판 가운데 하나 또한 통일부가 외교부가 낼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눈에 띄는 통일부 성과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폐지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 이 대표 역시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양하다. 우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짚고 "외교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통일부 존재 근거를 헌법 내 통일 지향,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이란 지점에서 찾기도 한다. 외교부가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 북한을 외교 상대방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서독 내독관계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독의 외교부 관여 사례는 국가 관계 주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고 통일부가 할 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 대만 대륙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양안 문제 담당 기관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통일부 존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시선 등이 있다. 통일부 자체 의미와 상징성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의 통일, 남북 관계에 대한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이 아닌 공동체 미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이다. 한 북한 연구자는 "통일부는 우리 국민에게, 분단 현상 유지를 바라는 주변국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서"라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 폐지가 대화 단절 의지를 현실화하는 외교적 행동으로 읽힐 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북한이 지난 3월15일 담화에서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를 실행할 경우,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지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 후퇴한 관계는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우려 지점으로 거론된다. 통일부 폐지는 묵은 담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 등 이미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이뤄진 사안이다. 다만 다시 수면 위에 오른 배경, 이면에 담긴 현실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통일부 권한, 역할에 한계가 있고 국제 정세, 북한의 태도 등 능동적 정책 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부각되진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남북 협력과 대화 준비 등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여할 지점이라고 본다. 남북 관계 경색 이후 비교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통일부는 이번 논란을 통해 때 아닌 주목을 받게 됐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조직 내 비효율이 있다면 해소하고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폭도 넓혀가는 가시적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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