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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文정부 갈아엎자는 건가"

등록 2021-07-23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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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文정부 갈아엎자는 건가"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호언장담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처럼 무모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부터 살펴보겠다"며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5조원을 낭비하는 정부가 되버린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 청년(19~29세)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로 각각 2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지급 규모 확대로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신설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증세 대상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지목하셨다. 이쯤에서는 이 후보를 탓하기 전에 주변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조세재정의 운용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만든 취지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대와 탄소배출량을 줄여 그 세금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정책이 다 착실히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려 하다니. 두 조세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실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만하자. 같은당 후보로서 다른당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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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文정부 갈아엎자는 건가"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호언장담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처럼 무모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부터 살펴보겠다"며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5조원을 낭비하는 정부가 되버린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 청년(19~29세)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로 각각 2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지급 규모 확대로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신설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증세 대상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지목하셨다. 이쯤에서는 이 후보를 탓하기 전에 주변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조세재정의 운용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만든 취지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대와 탄소배출량을 줄여 그 세금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정책이 다 착실히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려 하다니. 두 조세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실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만하자. 같은당 후보로서 다른당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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