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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침해·유출 꼼짝마'…기술수사 전담조직 본격 가동

등록 2021-07-27 1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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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특허청 '기술침해·유출 꼼짝마'…기술수사 전담조직 본격 가동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주요 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개편에 따라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는 22명, 상표수사 전담조직인 상표경찰과는 29명, 행정조사를 맡는 부정경쟁조사팀은 7명으로 구성되는 등 기존보다 11명이 늘어 모두 58명으로 증원됐다. 특히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은 1200여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특허청의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일명 짝퉁) 단속에도 적극 대응,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20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20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2017년) 유통 차단 등 국민위해 제품에 대한 왕성한 단속을 벌여왔다.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축하메시지로 대신했다. 이날 발대식에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축사를 보내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의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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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침해·유출 꼼짝마'…기술수사 전담조직 본격 가동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주요 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개편에 따라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는 22명, 상표수사 전담조직인 상표경찰과는 29명, 행정조사를 맡는 부정경쟁조사팀은 7명으로 구성되는 등 기존보다 11명이 늘어 모두 58명으로 증원됐다. 특히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은 1200여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특허청의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일명 짝퉁) 단속에도 적극 대응,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20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20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2017년) 유통 차단 등 국민위해 제품에 대한 왕성한 단속을 벌여왔다.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축하메시지로 대신했다. 이날 발대식에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축사를 보내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의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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