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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다…평화협정과 달라"

등록 2021-09-24 06:00:00 최종수정 2021-09-24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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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문 대통령 "野,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다…평화협정과 달라" [공군 1호기=뉴시스]안채원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순방 동행 취재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국내 언론과 야당의 반응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기억을 되돌려보면 사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며 "그 때도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 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제가 종전선언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개념 차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또하나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한 이해없는 것 같은 부분은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과는 다르다"며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 있다. 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관계 정상화 되는 건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을 못 한채 70년이 흘러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국 간 합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건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고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종전선언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으로 문제가 단순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 됐달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또 이뤄져야 되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따라 거기 가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돼 가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주는 투 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대해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두고 멈춰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 응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뉴질랜드로 향하던 길에 이뤄진 이후 2년 9개월 여만이다. 유엔총회 계기 이룬 정상외교 성과 등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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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다…평화협정과 달라" [공군 1호기=뉴시스]안채원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순방 동행 취재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국내 언론과 야당의 반응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기억을 되돌려보면 사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며 "그 때도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 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제가 종전선언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개념 차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또하나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한 이해없는 것 같은 부분은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과는 다르다"며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 있다. 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관계 정상화 되는 건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을 못 한채 70년이 흘러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국 간 합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건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고 북미 간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종전선언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으로 문제가 단순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 됐달까, 진전됐기 때문에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또 이뤄져야 되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따라 거기 가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돼 가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주는 투 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대해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됐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두고 멈춰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 응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뉴질랜드로 향하던 길에 이뤄진 이후 2년 9개월 여만이다. 유엔총회 계기 이룬 정상외교 성과 등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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