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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검찰총장까지…'화천대유' 호화고문단 눈길

등록 2021-09-2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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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전직 대법관·검찰총장까지…'화천대유' 호화고문단 눈길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이 초호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의 법조계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화천대유 고문들이 이번 의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물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명이다. 고문단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물은 권 전 대법관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 당협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은 이 지사가 당시 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화천대유가 억대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자 고문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욱 변호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이후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업에 뛰어든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도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장의 경우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초호화 고문단 선임의 배경엔 김씨의 법조계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기자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와의 (현직 시절)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등의 배경에 이들 법조인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높지 않은데 특이하게 (화천대유 고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제범죄로 판단, 직접수사 의지를 비치며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과 이번 의혹의 연결지점을 살펴보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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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검찰총장까지…'화천대유' 호화고문단 눈길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이 초호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의 법조계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화천대유 고문들이 이번 의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물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명이다. 고문단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물은 권 전 대법관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 당협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은 이 지사가 당시 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화천대유가 억대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자 고문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욱 변호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이후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업에 뛰어든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도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장의 경우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초호화 고문단 선임의 배경엔 김씨의 법조계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기자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와의 (현직 시절)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등의 배경에 이들 법조인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높지 않은데 특이하게 (화천대유 고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제범죄로 판단, 직접수사 의지를 비치며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과 이번 의혹의 연결지점을 살펴보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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