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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 20배...민간 개발이익 8조"

등록 2021-10-26 12:05:33 최종수정 2021-10-26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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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 20배...민간 개발이익 8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규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3기 신도시가 또 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택지 매각 정책을 폐지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와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3기 신도시 3곳(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에서 전체 주택 공급 용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59.4%, 47만1000㎡)이며 남양주왕숙과 (58.2%, 173만6000㎡), 하남교산(53.8%, 71만2000㎡)이 뒤를 이었다. 아직 지구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2곳에 각각 민간분양 40%를 가정하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7만5000세대는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민간 매각을 가정하고 사업지 인근 공공 분양아파트 가격, 토지비, 건축비 등을 고려한 결과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5조6000억원, 고양창릉·부천대장은 2조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3기 신도시 민간 개발 이익은 총 8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임 교수는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에 인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곳을 민간에 넘기면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까 우려된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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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 20배...민간 개발이익 8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규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3기 신도시가 또 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택지 매각 정책을 폐지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와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3기 신도시 3곳(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에서 전체 주택 공급 용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59.4%, 47만1000㎡)이며 남양주왕숙과 (58.2%, 173만6000㎡), 하남교산(53.8%, 71만2000㎡)이 뒤를 이었다. 아직 지구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2곳에 각각 민간분양 40%를 가정하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7만5000세대는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민간 매각을 가정하고 사업지 인근 공공 분양아파트 가격, 토지비, 건축비 등을 고려한 결과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5조6000억원, 고양창릉·부천대장은 2조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3기 신도시 민간 개발 이익은 총 8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임 교수는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에 인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곳을 민간에 넘기면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까 우려된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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