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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이번주 구속영장…이르면 오늘 가능성

등록 2021-10-27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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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檢, 김만배·남욱 이번주 구속영장…이르면 오늘 가능성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안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김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까지 김만배씨를 연일 소환 조사하며 지난 14일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조율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5억원 뇌물공여,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뇌물 5억원' 혐의는 재청구 땐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도 이 부분을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두 사람이 ▲유동규 회사(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입 ▲직접 배당 ▲증여 ▲소송을 통한 지급 등 4가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까지 논의한 정황까지 담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연루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 역시 뇌물로 판단, 김씨 구속영장에 다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곽 의원이 2015년 6월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을 두고 논의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곽 의원이 개발 사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최소 1100억원대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일단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추가 조사 후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대놓고 종용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사퇴종용의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 전 본부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후보를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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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이번주 구속영장…이르면 오늘 가능성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안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김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까지 김만배씨를 연일 소환 조사하며 지난 14일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조율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5억원 뇌물공여,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뇌물 5억원' 혐의는 재청구 땐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도 이 부분을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두 사람이 ▲유동규 회사(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입 ▲직접 배당 ▲증여 ▲소송을 통한 지급 등 4가지 구체적인 지급 방식까지 논의한 정황까지 담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연루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 역시 뇌물로 판단, 김씨 구속영장에 다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곽 의원이 2015년 6월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을 두고 논의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곽 의원이 개발 사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최소 1100억원대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일단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추가 조사 후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대놓고 종용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사퇴종용의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 전 본부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후보를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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