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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에 "좀스럽다·매표용 예산 편성" 대립각(종합)

등록 2021-11-04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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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의당, 민주당에 "좀스럽다·매표용 예산 편성" 대립각(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의당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자 비교섭단체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모든 정당 정책위에 차별금지법 토론회 공동 개최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 공동토론회를 제안했다"며 "반가운 얘기다. 그런데 박 의장 말만 보면 국회에 야당이 국민의 힘만 있는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러 야당이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하기 1년전부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을 위해 일관되게 힘써온 정의당이 있다"며 "맥락을 무시하고 좀스럽게 국민의 힘 정책위만 호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득권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여당 정책위 의장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면서 비교섭단체를 차별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으로 제안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정책위에 차별금지법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장에게 특별히 제안한다"며 "기왕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의지를 밝혔으니 오는 10일 국회에 도착할 예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행진에 저와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박 의장 이외 다른 정책위 의장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같은날 내년도 예산안 증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없고 선거만 있는 말로만 위드코로나 예산"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꼭 끌어안고 지킬 수 있는 위드코로나 예산은 간 데 없고 겨우 붙잡고 있던 시민의 손마저 차갑게 뿌리치는 매정한 예산 그리고 무늬만 녹색이고 알맹이는 회색인 가짜 기후 대응 예산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선거용 선심성 매표용 예산"이라며 "2018년 예산안에서 밝혔던 토건 예산 감축 기조는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과거로 회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이름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SOC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이어야 한다"며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간 특혜와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개선 의지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나라 땅인 공공토지에 민간 이익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빗겨가는 것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며 "한 마디로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이 될 수 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방지하려면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 공공성 확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주도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양자 대결은 그 자체로 퇴행"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가짜 진보'라고도 공격하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제3지대 연대를 타진하고 있다. 심 후보는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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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에 "좀스럽다·매표용 예산 편성" 대립각(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의당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자 비교섭단체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모든 정당 정책위에 차별금지법 토론회 공동 개최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 공동토론회를 제안했다"며 "반가운 얘기다. 그런데 박 의장 말만 보면 국회에 야당이 국민의 힘만 있는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러 야당이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하기 1년전부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을 위해 일관되게 힘써온 정의당이 있다"며 "맥락을 무시하고 좀스럽게 국민의 힘 정책위만 호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득권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여당 정책위 의장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면서 비교섭단체를 차별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으로 제안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정책위에 차별금지법 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장에게 특별히 제안한다"며 "기왕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의지를 밝혔으니 오는 10일 국회에 도착할 예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행진에 저와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박 의장 이외 다른 정책위 의장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같은날 내년도 예산안 증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없고 선거만 있는 말로만 위드코로나 예산"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꼭 끌어안고 지킬 수 있는 위드코로나 예산은 간 데 없고 겨우 붙잡고 있던 시민의 손마저 차갑게 뿌리치는 매정한 예산 그리고 무늬만 녹색이고 알맹이는 회색인 가짜 기후 대응 예산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선거용 선심성 매표용 예산"이라며 "2018년 예산안에서 밝혔던 토건 예산 감축 기조는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과거로 회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이름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SOC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이어야 한다"며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간 특혜와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개선 의지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나라 땅인 공공토지에 민간 이익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빗겨가는 것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며 "한 마디로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이 될 수 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방지하려면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 공공성 확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주도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양자 대결은 그 자체로 퇴행"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가짜 진보'라고도 공격하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제3지대 연대를 타진하고 있다. 심 후보는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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