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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준한 고발장 쌓인 공수처…추가 입건 여부 주목

등록 2021-11-13 20:00:00 최종수정 2021-11-15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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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조준한 고발장 쌓인 공수처…추가 입건 여부 주목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4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와중에도 그를 겨냥한 고발장이 계속 접수되면서 추가 입건 여부도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에 고발한 사건을 4개월가량 검토한 끝에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이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3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9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 수사에 집중하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에 "윤석열 수사처",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 등의 발언으로 각을 세울 정도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의혹 수사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던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서도 손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움직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에 집중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있다.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지난 2월8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총 40여건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고, 그중 25건의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 4건 모두 사세행의 고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가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긴 했으나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있다. 공수처는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입장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골자다.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 역시 사세행이 지난 9월에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를 고발함에 따라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세행은 여기에 더해 오는 15일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는 장모대응문건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문건대응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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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준한 고발장 쌓인 공수처…추가 입건 여부 주목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4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와중에도 그를 겨냥한 고발장이 계속 접수되면서 추가 입건 여부도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에 고발한 사건을 4개월가량 검토한 끝에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이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3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9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 수사에 집중하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에 "윤석열 수사처",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 등의 발언으로 각을 세울 정도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의혹 수사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던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서도 손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움직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에 집중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있다.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지난 2월8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총 40여건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고, 그중 25건의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 4건 모두 사세행의 고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가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긴 했으나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있다. 공수처는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입장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골자다.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 역시 사세행이 지난 9월에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를 고발함에 따라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세행은 여기에 더해 오는 15일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으로 손 전 정책관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는 장모대응문건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문건대응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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