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재명 경제 멘토' 강남훈 합류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할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이 후보가 주장해온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총괄하는 후보 직속 위원회다.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의 배경을 제공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진보적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소득 개념이 생소했던 2009년부터 기본소득을 탐구해온 학자로 기본소득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의 씨앗이 된 성남시 청년배당의 이론적 뒷받침도 제공해왔다. 강 교수는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최배근 교수에 대해서는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로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해왔다. 오랜 지론으로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난 경선 때 정책조정단장을 맡아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이 풍부해지고 정교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최 교수는 "새로운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전환적 공동성장과 기본권이 상호 한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가 전환적 공동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 후보의 우리 사회 기본을 갖추는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정체기를 겪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관련 4개 법안의 상임위 심의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친전에서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 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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