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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 사태' 선불업 전수조사 마무리 수순

등록 2021-12-02 11:57:30 최종수정 2021-12-02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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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금감원 '머지 사태' 선불업 전수조사 마무리 수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의 선불전자지급업 전수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58곳 업체의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놀자, 당근페이, 한국문화진흥이 추가 등록한 상태다. 이외에 업체 1~2곳도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제2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선불업 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까지 선불업자로 등록한 곳은 총 3곳이다. 우선 지난 9월 28일에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도 선불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컬처랜드문화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이 등록을 마쳤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 조건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30억원이 넘지 않지만, 선제 대응을 위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등록 업체 1~2곳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한 두 군데가 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미등록 선불업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전수조사가 금감원의 주요 업무로 정례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등록 업체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번 전수조사도 기존 검사계획에 없는 특별점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미등록 선불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금융위, 경찰,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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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 사태' 선불업 전수조사 마무리 수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의 선불전자지급업 전수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58곳 업체의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야놀자, 당근페이, 한국문화진흥이 추가 등록한 상태다. 이외에 업체 1~2곳도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제2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선불업 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까지 선불업자로 등록한 곳은 총 3곳이다. 우선 지난 9월 28일에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도 선불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컬처랜드문화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이 등록을 마쳤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 조건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30억원이 넘지 않지만, 선제 대응을 위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등록 업체 1~2곳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한 두 군데가 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미등록 선불업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전수조사가 금감원의 주요 업무로 정례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등록 업체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번 전수조사도 기존 검사계획에 없는 특별점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미등록 선불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금융위, 경찰,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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