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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480억원' 판매 신한금투 前임원…징역 8년 확정

등록 2021-12-05 09:00:00 최종수정 2021-12-05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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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라임펀드 '480억원' 판매 신한금투 前임원…징역 8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고 수익펀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원 등을 수수했다"면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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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480억원' 판매 신한금투 前임원…징역 8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고 수익펀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원 등을 수수했다"면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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