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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먹튀'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징역 1년6월

등록 2021-12-06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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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억대 보조금 먹튀'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징역 1년6월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억대의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농민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주로컬푸드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남으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주로컬푸드에 투자한 농민들의 출자금 등을 가로채고 경기도와 양주시 보조금 2억9000여만원도 허위로 청구한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의 새우 양식장 컨테이너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동선을 추적, 마지막 경로가 전남 해남으로 확인돼 해당 지역을 수색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양식장에 은신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 사건 관련 양주로컬푸드 운영 배경 등을 살펴보며 선출직 공무원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수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8월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었만,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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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먹튀'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징역 1년6월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억대의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농민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주로컬푸드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주로컬푸드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남으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주로컬푸드에 투자한 농민들의 출자금 등을 가로채고 경기도와 양주시 보조금 2억9000여만원도 허위로 청구한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의 새우 양식장 컨테이너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동선을 추적, 마지막 경로가 전남 해남으로 확인돼 해당 지역을 수색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양식장에 은신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 사건 관련 양주로컬푸드 운영 배경 등을 살펴보며 선출직 공무원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수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8월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었만,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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