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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감염증 확산 시 입국제한 할 법 만든다…중·장기적 검토

등록 2021-12-06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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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日, 감염증 확산 시 입국제한 할 법 만든다…중·장기적 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감염증이 확산됐을 때 외국인 등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법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나타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전날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입국 규정을 결정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예시로 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앞으로, 지금까지의 대처를 검증해 확실한 법 정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5조 1항 14호는 "일본의 이익과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충족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자"의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해 코로나19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감염증 확대시 어떠한 입국 제한을 적용하는지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취하는 대책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자국민도 귀국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가 철회하는 등 일부 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법 정비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받지 않도록 항공사에 요청한 정책은 철회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기하라 부장관은 법 개정 보다는 일단 직면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즈기와 대책과 관련 "오미크론의 특성과 감염력, 중증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임기 응변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이 유럽 등으로 확산하자 30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30대 남성 나미비아 외교관과 페루 체재 이력이 있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부장관은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모두를 밀접 접촉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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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감염증 확산 시 입국제한 할 법 만든다…중·장기적 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감염증이 확산됐을 때 외국인 등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법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나타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전날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입국 규정을 결정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예시로 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앞으로, 지금까지의 대처를 검증해 확실한 법 정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5조 1항 14호는 "일본의 이익과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충족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자"의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해 코로나19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감염증 확대시 어떠한 입국 제한을 적용하는지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취하는 대책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자국민도 귀국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가 철회하는 등 일부 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법 정비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에 도착하는 국제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받지 않도록 항공사에 요청한 정책은 철회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기하라 부장관은 법 개정 보다는 일단 직면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즈기와 대책과 관련 "오미크론의 특성과 감염력, 중증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임기 응변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이 유럽 등으로 확산하자 30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다. 30대 남성 나미비아 외교관과 페루 체재 이력이 있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부장관은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모두를 밀접 접촉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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