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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3% 배정…조기 집행 속도

등록 2021-12-07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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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3% 배정…조기 집행 속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내년 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49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 배정 규모만 363조5000억원으로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72.4%)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하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 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 차입(재정증권·한은 차입)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예산 배정을 했다고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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