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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동적 성장" 경제비전 제시…"정부,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꿔야"

등록 2022-02-07 15:27:25 최종수정 2022-02-14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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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역동적 성장" 경제비전 제시…"정부,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꿔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온다"면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클라우드 컴퓨팅·AI·바이오·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청년문제 모든 것이 초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인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어느정도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지금 우리사회에 등장한 많은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가 풀릴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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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동적 성장" 경제비전 제시…"정부,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꿔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판 기술,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는 것"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 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온다"면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이를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는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R&D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클라우드 컴퓨팅·AI·바이오·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기반의 변화에 따라 노동 구조도 바뀌고 교육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청년문제 모든 것이 초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인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어느정도 도약과 역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지금 우리사회에 등장한 많은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가 풀릴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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