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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독사]③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등록 2022-02-12 10:00:00 최종수정 2022-02-28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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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청년고독사]③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청년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취업 문제 및 주거 빈곤 등으로 청년 고독사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청년층은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독사예방법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독거노인 외에도 젊은 층의 외로운 죽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독사 개념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자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31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008명에 비해 5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늘었다. 다만 이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 추정한 수치로 실제 청년 고독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독사 통계 추이가 대부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별도로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 청년층의 고독사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1~3월 만 65세 미만 1인 가구 대상 고립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개별 실태조사 역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층은 통계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위한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고독사예방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은 늦춰지고,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전담 부서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고독사예방법 관련 예산으로 16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감액돼 1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청년층만이 아닌 전체 예산이다. 외면받는 청년고독사에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지난해 11월 집회를 열고, '4일에 1명꼴로 청년이 죽고 있다'며 청년고독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청년당원 간담회에서 청년고독사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 중 청년고독사 관련 대책을 언급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결국 고독사예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고독사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실태조사부터 막히면서 청년층은 복지는 물론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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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독사]③실태조사·통계조차 없어...'고독사예방법'은 독거노인에 한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청년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30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취업 문제 및 주거 빈곤 등으로 청년 고독사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청년층은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독사예방법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독거노인 외에도 젊은 층의 외로운 죽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독사 개념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자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31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008명에 비해 57.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늘었다. 다만 이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 추정한 수치로 실제 청년 고독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독사 통계 추이가 대부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별도로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 청년층의 고독사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1~3월 만 65세 미만 1인 가구 대상 고립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개별 실태조사 역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층은 통계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위한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고독사예방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은 늦춰지고,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전담 부서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고독사예방법 관련 예산으로 16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감액돼 1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청년층만이 아닌 전체 예산이다. 외면받는 청년고독사에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지난해 11월 집회를 열고, '4일에 1명꼴로 청년이 죽고 있다'며 청년고독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8월 청년당원 간담회에서 청년고독사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 중 청년고독사 관련 대책을 언급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결국 고독사예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고독사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실태조사부터 막히면서 청년층은 복지는 물론 외로운 죽음 앞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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