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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여소야대에 정국 안정 과제…정부조직법 개정 등

등록 2022-05-08 11:00:00 최종수정 2022-05-09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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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취임 D-2]여소야대에 정국 안정 과제…정부조직법 개정 등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공식 취임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검수완박 등과 같이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에서 각종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정부가 새로 출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자체가 새 정부 출범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가동은 5월을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시점이 불투명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토 기류가 강해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식물정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불가능해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총리대행 자격으로 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국의 뇌관이 될 정부조직 개편 추진 시점을 6월로 잠정 미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의했으나, 법안 처리는 난망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종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일단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놓고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여가부폐지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 입법을 저희가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걸 절대 통과 안 시켜준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도 문재인 정부가 문을 닫기 직전 공포하면서 윤 당선인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도 쉽지 않게 됐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이어 중수청 창설을 둘러싸고 2라운드를 벌일 태세여서 새 정부가 출범해도 검수완박의 여진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대신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해 검찰 수사권 박탈에 이어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 창설도 민주당의 입법강행에 의해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인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윤 당선인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 실시를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에 맞서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도 검수완박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검수완박 등과 같은 난제를 풀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거대 야당의 막강한 입법권력을 돌파해야 하는 난제를 안았지만, 민감한 쟁점을 놓고 윤 당선인과 야당의 정면충돌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은 5년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의 큰 축이지만,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장관 청문회를 볼모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개편 역시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타협 없이 여론전만 기대어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 난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잡아 국정 모멘텀을 얻더라도 야당과 협치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을 패싱하며 난제를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과 극한 대치로 국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0선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야당에 양보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난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자 협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을 받은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국정운영에도 탄력이 붙는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무조건 원칙론을 고수하기 보다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쪽으로 대야협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부적격 장관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정부조직 개편이나 코로나 추경안 처리 등과 연계하는 '빅딜'로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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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여소야대에 정국 안정 과제…정부조직법 개정 등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공식 취임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검수완박 등과 같이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에서 각종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정부가 새로 출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자체가 새 정부 출범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가동은 5월을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시점이 불투명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토 기류가 강해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식물정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불가능해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총리대행 자격으로 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국의 뇌관이 될 정부조직 개편 추진 시점을 6월로 잠정 미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의했으나, 법안 처리는 난망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종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일단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놓고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여가부폐지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 입법을 저희가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걸 절대 통과 안 시켜준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도 문재인 정부가 문을 닫기 직전 공포하면서 윤 당선인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도 쉽지 않게 됐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이어 중수청 창설을 둘러싸고 2라운드를 벌일 태세여서 새 정부가 출범해도 검수완박의 여진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대신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해 검찰 수사권 박탈에 이어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 창설도 민주당의 입법강행에 의해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인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윤 당선인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 실시를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에 맞서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도 검수완박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검수완박 등과 같은 난제를 풀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거대 야당의 막강한 입법권력을 돌파해야 하는 난제를 안았지만, 민감한 쟁점을 놓고 윤 당선인과 야당의 정면충돌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은 5년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의 큰 축이지만,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장관 청문회를 볼모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개편 역시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타협 없이 여론전만 기대어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 난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잡아 국정 모멘텀을 얻더라도 야당과 협치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을 패싱하며 난제를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과 극한 대치로 국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0선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야당에 양보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난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자 협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을 받은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국정운영에도 탄력이 붙는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무조건 원칙론을 고수하기 보다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쪽으로 대야협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부적격 장관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정부조직 개편이나 코로나 추경안 처리 등과 연계하는 '빅딜'로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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