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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수사', 文정부 靑 조준하나...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등록 2022-05-12 06:00:00 최종수정 2022-05-16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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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檢 '블랙리스트 수사', 文정부 靑 조준하나...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참고인 자격 등으로 부르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최근 정권 교체로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9일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 소속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했던 문 모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엔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2019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부르면서 백 전 장관 등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이 취임 직후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뒤 일부 기관장들이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의 사퇴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지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중간 관리자들도 곧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어 주목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 때도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돼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직자범죄 등으로 분류돼 4개월 뒤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것으로 논의되는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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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수사', 文정부 靑 조준하나...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참고인 자격 등으로 부르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최근 정권 교체로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9일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 소속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했던 문 모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엔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2019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부르면서 백 전 장관 등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이 취임 직후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뒤 일부 기관장들이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의 사퇴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지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중간 관리자들도 곧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어 주목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수사 때도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돼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직자범죄 등으로 분류돼 4개월 뒤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것으로 논의되는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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