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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단비 59조 추경…세수예측 실패, 물가자극은 과제

등록 2022-05-13 05:00:00 최종수정 2022-05-23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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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소상공인에 단비 59조 추경…세수예측 실패, 물가자극은 과제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59조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메말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드러나며 또다시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과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돈이 시장에 풀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틀 만에 곧장 추경 카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서다. 규모도 역대 최대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포함하면 1인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담겼다.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예상됐던 국채 발행은 한 푼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세수 추계가 또 크게 빗나갔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더하면 최근 2년간 정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은 115조원에 달한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년 연속 오차가 크다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예측하는 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한다"라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금융·철강·정유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원도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변수를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 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하고 그 수치가 53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물가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인 이번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확대돼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정정책 자체가 통화정책과 달리 물가와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대규모라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냥 정부지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소비할 것"이라며 "그러면 물가에 자극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며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물가 상승에 필수소비재를 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금융지원을 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식이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자금이 투입되는 건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며 "물가가 오를 때 안정 정책과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도 챙겨야 하는 게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며 취약계층의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며 "지원과 별개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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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단비 59조 추경…세수예측 실패, 물가자극은 과제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59조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메말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드러나며 또다시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과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돈이 시장에 풀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틀 만에 곧장 추경 카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서다. 규모도 역대 최대다. 총 59조4000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하고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중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포함하면 1인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담겼다.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예상됐던 국채 발행은 한 푼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세수 추계가 또 크게 빗나갔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더하면 최근 2년간 정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은 115조원에 달한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년 연속 오차가 크다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예측하는 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한다"라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물가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금융·철강·정유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3000억원도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집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변수를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차제에 확실시 되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하고 그 수치가 53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며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물가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인 이번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확대돼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정정책 자체가 통화정책과 달리 물가와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대규모라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냥 정부지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소비할 것"이라며 "그러면 물가에 자극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며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물가 상승에 필수소비재를 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금융지원을 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식이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자금이 투입되는 건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며 "물가가 오를 때 안정 정책과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도 챙겨야 하는 게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며 취약계층의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며 "지원과 별개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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