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규제쇄신 포럼]배현진 의원 "규제와 특혜 악순환 혁파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정윤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난정부에서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가 선택한 규제가 또 다른 특혜를 낳고 그 특혜가 규제를 생산하는 악순환이 쭉 이어져왔다"고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뉴시스 산업포럼-새 정부의 선택, 규제 쇄신'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 유럽연합(EU)특사로 유럽에 다녀온 일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얼마 전 대통령 특사로 유럽에 다녀왔다"며 "OECD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공격적인 규제샌드 박스로 인해 규제를 풀고 글로벌 경제정책을 펴는 단계에 다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 지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새정부에서 혁신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대통령과 함께하며 기업과 산업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을 옆에서 많이 들었다"며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새정부에선 이러한 위기를 혁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전에 없는 과감한 산업기업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IMF극복과정에서 더 폭 넓은 기업규제 혁신을 더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신설한 게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규제 혁신을 핵심과제로 꼽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힘차게 운영을 시작했다"며 "윤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문제가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해왔다. 국민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근본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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