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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新정책]④"보이스피싱 잡는다"...수사·행정력 총동원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등록 2022-06-26 14:00:00 최종수정 2022-06-27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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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부 新정책]④"보이스피싱 잡는다"...수사·행정력 총동원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민들을 오랜 기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피해금액은 날로 커져 1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꺼내든 특단의 대책 중 하나는 '합동수사단'(합수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 및 과세당국이 모두 참여한 형태의 합수단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다. 기존에도 굵직한 정치·경제 등 부패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수단이 설치돼 성과를 낸 만큼, 보이스피싱 합수단에도 기대를 거는 시선이 적지 않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도 조만간 마련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초께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의 합수단이 설치되는 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가 이뤄졌을 정도로 '장수'하고 있는 범죄다. 근절은커녕 범행 수법은 날로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해마다 2~3만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금액이다.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방치되면 머지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1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전체의 52.7%(1만6319건)를 차지했다. 60대 이상도 5905건에 달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출사기형이 75.6%(2만3965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겨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피 같은 돈'을 잃어 좌절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일례로 2020년 1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검거 인원은 지난 2019년 4만8713명을 기록한 뒤 2020년 3만9713건, 2021년 2만6397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범행을 벌이거나, 문서위조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이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돈을 거둬들이는 조직의 본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점도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중지율은 23.3%, 기소유예율은 39.0%로 불기소율이 높은데, 이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사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0여명의 인력을 합수단에 투입한다. 경찰도 비슷한 규모의 별도 수사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및 구속·체포영장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검찰이 보유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수사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찰과 함께 국내 강제송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및 대포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범행으로 빼돌린 돈의 행방을 쫓고 조세포탈 수사에도 기여한다. 신속한 피해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치된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접수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경찰(112)로 일원화된다. 접수된 신고 정보는 센터에서 통합 분석·관리해 수사,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각 부처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에서는 신고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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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新정책]④"보이스피싱 잡는다"...수사·행정력 총동원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민들을 오랜 기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피해금액은 날로 커져 1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꺼내든 특단의 대책 중 하나는 '합동수사단'(합수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 및 과세당국이 모두 참여한 형태의 합수단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다. 기존에도 굵직한 정치·경제 등 부패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수단이 설치돼 성과를 낸 만큼, 보이스피싱 합수단에도 기대를 거는 시선이 적지 않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도 조만간 마련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초께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의 합수단이 설치되는 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가 이뤄졌을 정도로 '장수'하고 있는 범죄다. 근절은커녕 범행 수법은 날로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해마다 2~3만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금액이다.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방치되면 머지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1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대상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전체의 52.7%(1만6319건)를 차지했다. 60대 이상도 5905건에 달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출사기형이 75.6%(2만3965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겨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피 같은 돈'을 잃어 좌절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일례로 2020년 1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검거 인원은 지난 2019년 4만8713명을 기록한 뒤 2020년 3만9713건, 2021년 2만6397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범행을 벌이거나, 문서위조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이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돈을 거둬들이는 조직의 본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점도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중지율은 23.3%, 기소유예율은 39.0%로 불기소율이 높은데, 이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사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20여명의 인력을 합수단에 투입한다. 경찰도 비슷한 규모의 별도 수사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및 구속·체포영장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검찰이 보유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수사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찰과 함께 국내 강제송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및 대포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범행으로 빼돌린 돈의 행방을 쫓고 조세포탈 수사에도 기여한다. 신속한 피해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치된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접수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경찰(112)로 일원화된다. 접수된 신고 정보는 센터에서 통합 분석·관리해 수사,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각 부처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에서는 신고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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