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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아베 숙원 '전쟁 가능한 국가'에 성큼…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가속화

등록 2022-07-11 05:48:29 최종수정 2022-07-18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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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故아베 숙원 '전쟁 가능한 국가'에 성큼…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가속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지난 8일 피격을 받고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자위대 명기 개헌'의 발판이 마련됐다. NHK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2시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1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여당이 73석(집권 자민당 61석·연립여당 공명당 1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참의원 의석은 이번에 3석 늘어 248석이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날은 125석을 새로 뽑았다. 즉, 이날 선거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인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삼았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10일 선거에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를 위한 가두 연설 중 숨지며, 동정표가 여당으로 몰리면서 발판이 더욱 쉽게 마련된 모습이다. 1차 아베 내각에서 후생노동상을 역임한 국제정치학자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는 도쿄신문에 "여당에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反)아베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대, 비판 등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만큼 실현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개헌 세력 안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기시다 총리 임기 내 성립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다볼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개헌 세력 가운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내건 당은, 엄밀히 말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뿐이다. 자위대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명기, 일본유신회는 9조에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주장한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9조 1항, 2항을 견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조항에서의 자위대 명기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9조의 자위대 행사 범위, 자위대 유지·통제에 관한 규정, 9조 2항과 관계된 3개의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과는 거리가 있다. 헌법 9조 외에도 긴급사태와 관련한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 세력 안에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참의원 합구 해소 등 개헌 세력 간 의견이 다른 쟁점이 많다. 개헌 세력 간 조율 외에도 개헌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발의와 함께 국민투표 등이 요구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4~5일) 결과 기시다 정권에서의 개헌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반대" 38%를 밑돌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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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아베 숙원 '전쟁 가능한 국가'에 성큼…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가속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지난 8일 피격을 받고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자위대 명기 개헌'의 발판이 마련됐다. NHK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2시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1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여당이 73석(집권 자민당 61석·연립여당 공명당 1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참의원 의석은 이번에 3석 늘어 248석이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날은 125석을 새로 뽑았다. 즉, 이날 선거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인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삼았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10일 선거에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를 위한 가두 연설 중 숨지며, 동정표가 여당으로 몰리면서 발판이 더욱 쉽게 마련된 모습이다. 1차 아베 내각에서 후생노동상을 역임한 국제정치학자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는 도쿄신문에 "여당에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反)아베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대, 비판 등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만큼 실현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개헌 세력 안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기시다 총리 임기 내 성립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다볼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개헌 세력 가운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내건 당은, 엄밀히 말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뿐이다. 자위대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명기, 일본유신회는 9조에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주장한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9조 1항, 2항을 견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조항에서의 자위대 명기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9조의 자위대 행사 범위, 자위대 유지·통제에 관한 규정, 9조 2항과 관계된 3개의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과는 거리가 있다. 헌법 9조 외에도 긴급사태와 관련한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 세력 안에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참의원 합구 해소 등 개헌 세력 간 의견이 다른 쟁점이 많다. 개헌 세력 간 조율 외에도 개헌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발의와 함께 국민투표 등이 요구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4~5일) 결과 기시다 정권에서의 개헌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반대" 38%를 밑돌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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