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②]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 변화…반도체 초강대국 선언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출범 석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활용도 제고 등에 속도를 내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에 힘을 싣고 있다. 원전 수출과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는 원전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산업의 대들보인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를 끌어 모아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지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가하고, 국익 차원에서 협력에 대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30%로 상향…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발전 비중 확대, 신한울 3·4호기 신속 재개 방침 등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5대 정책 방향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 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의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2030년에는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 친원전 기조를 명확히 하는 내용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전임 정부에서 수립된 현행 K-택소노미는 천연가스는 포함하고 원자력은 배제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원자력까지 녹색산업에 포함하는 EU택소노미를 확정했고, 정부도 국제 흐름에 따라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대해 안전 측면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을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년간 340조 투자, 10년간 15만명 양성…'반도체 초강대국' 목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지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5년간 3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끌고,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로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목표로 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1.4배 높인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지적재산(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도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한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플러스 알파(+α)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칩4 동맹 참여 시동…특정 국가 배제 목적 아냐

새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협력을 검토하며 미국 주도의 협의체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정부는 칩4 예비회의에는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칩4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다. 팹리스(미국), 파운드리(한국, 대만), 소재·장비(일본)에 각각 강점이 있는 4개국이 모여 반도체 공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생산망 전반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순수히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어떤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걸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반도체 산업 발전, 경제 전체를 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잘 조율해서 조화롭게 잘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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