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71%…10년 이상 그대로 방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각지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 7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막상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4개지구에 불과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총 229곳(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치 기간이 10~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76곳으로 전체의 약 23.6%를,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됐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으로, 상대적으로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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