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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뇌관 터지나④] 금감원 고강도 검사 결과는

등록 2022-10-09 14:00:00 최종수정 2022-10-18 0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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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태양광 대출 뇌관 터지나④] 금감원 고강도 검사 결과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침에 따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설투자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특성상 대출과 펀드 모두 장기 구조로 이뤄져 있어 당장 현 상태에서 드러난 부실은 크지 않지만 건전성을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는 대출 16조3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대출 의혹에 불을 댕긴 후 전체 규모를 놓고 여러 숫자들이 오가는 와중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첫 공식집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께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관련 시설을 제조·설치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 지자체 추천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사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금리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받는 '이차보전협약대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사 자체자금으로 대출하는 '일반자금대출' 등이 있다.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해 태양광 사업 시행 법안에 대출이나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2조7000억원의 태양광 대출·펀드 가운데 상환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올해 8월말 현재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건전성도 진단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실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평균 0.12%에 불과하다. 업권별로도 저축은행 0.39%, 여신전문금융사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로 1%를 한참 밑돈다. 부실채권 비율을 의미하는 자산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 수준이다. 저축은행 0.49%, 상호금융 0.34%, 은행 0.12% 등이다. 태양광 펀드도 8월 현재 만기가 도래한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것은 설정액이 총 50억원인 2개 사모펀드 뿐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이나 펀드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구조인 정책자금대출을 비롯해 태양광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도 만기가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년 이상'이 98개(설정액 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5~10년' 7개(설정액 1355억원), '5년 이내' 6개(설정액 170억원)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은 대출 구조 특성상 장기 대출이 많아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부실이 안 나타난다"며 "2017년부터 취급이 돼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구조가 장기인 탓에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부실은 없지만 차주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리스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는 은행권의 태양광 전용 대출상품 2조4292억원 가운데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13.5%(5399억)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이나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된 전력의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태양광 발전 사업들의 자세한 현황을 대출을 실행해 준 금융사별로 자체 파악토록 한 뒤 이를 취합해 향후 조치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대 이상 이환거래와 관련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일제검사에 나선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 단계에서 태양광 대출·펀드가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검사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문제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숫자가 집계된 단계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다 추가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태양광 대출 가운데 1조5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보초과대출의 부실 우려와 전체 대출의 90%가 변동금리로 이뤄진 탓에 제기되는 금리 상승기 상환불능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 외환거래 때와 같은 고강도 검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과 여당의 강력한 주문도 있었던 만큼 향후 태양광 대출에 대한 대대적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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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뇌관 터지나④] 금감원 고강도 검사 결과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침에 따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설투자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특성상 대출과 펀드 모두 장기 구조로 이뤄져 있어 당장 현 상태에서 드러난 부실은 크지 않지만 건전성을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는 대출 16조3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대출 의혹에 불을 댕긴 후 전체 규모를 놓고 여러 숫자들이 오가는 와중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첫 공식집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께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관련 시설을 제조·설치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 지자체 추천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사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금리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받는 '이차보전협약대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사 자체자금으로 대출하는 '일반자금대출' 등이 있다.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해 태양광 사업 시행 법안에 대출이나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2조7000억원의 태양광 대출·펀드 가운데 상환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올해 8월말 현재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건전성도 진단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실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평균 0.12%에 불과하다. 업권별로도 저축은행 0.39%, 여신전문금융사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로 1%를 한참 밑돈다. 부실채권 비율을 의미하는 자산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 수준이다. 저축은행 0.49%, 상호금융 0.34%, 은행 0.12% 등이다. 태양광 펀드도 8월 현재 만기가 도래한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것은 설정액이 총 50억원인 2개 사모펀드 뿐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이나 펀드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구조인 정책자금대출을 비롯해 태양광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도 만기가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년 이상'이 98개(설정액 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5~10년' 7개(설정액 1355억원), '5년 이내' 6개(설정액 170억원)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은 대출 구조 특성상 장기 대출이 많아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부실이 안 나타난다"며 "2017년부터 취급이 돼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구조가 장기인 탓에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부실은 없지만 차주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리스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는 은행권의 태양광 전용 대출상품 2조4292억원 가운데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13.5%(5399억)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이나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된 전력의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태양광 발전 사업들의 자세한 현황을 대출을 실행해 준 금융사별로 자체 파악토록 한 뒤 이를 취합해 향후 조치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대 이상 이환거래와 관련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 뒤 일제검사에 나선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 단계에서 태양광 대출·펀드가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검사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문제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숫자가 집계된 단계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다 추가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태양광 대출 가운데 1조5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보초과대출의 부실 우려와 전체 대출의 90%가 변동금리로 이뤄진 탓에 제기되는 금리 상승기 상환불능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 외환거래 때와 같은 고강도 검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과 여당의 강력한 주문도 있었던 만큼 향후 태양광 대출에 대한 대대적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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