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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재명 대선자금' 겨냥

등록 2022-10-20 06:03:00 최종수정 2022-10-20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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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檢, 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재명 대선자금' 겨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전날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수수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쳐 검찰이 이 대표 대선자금에 이 돈이 활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기도 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조사된 수수 시기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금품 수수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뇌물 혐의라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대가성 입증보다는 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의 정치자금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는 의미다. 결국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 대선캠프로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도 이번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제로 차단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유 전 본부장 진술 때문이라고 알려지자 "회유·협박·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유씨가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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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재명 대선자금' 겨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전날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수수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쳐 검찰이 이 대표 대선자금에 이 돈이 활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20대 대선에선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기도 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조사된 수수 시기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금품 수수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뇌물 혐의라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대가성 입증보다는 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의 정치자금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는 의미다. 결국 검찰이 이 돈을 이 대표 대선캠프로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도 이번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제로 차단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유 전 본부장 진술 때문이라고 알려지자 "회유·협박·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유씨가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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