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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최측근 수사에 재판까지

등록 2022-10-20 06:00:00 최종수정 2022-10-24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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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최측근 수사에 재판까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선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수차례 통화한 인물도 김 부원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19일 오전 김 부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이러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비리' 외에도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에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민원 해결의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쌍방울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공세를 쏟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에서 검찰이 필요한 진술을 받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세 차례 소환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와 '불법도박 등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아 있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18일 열리기도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가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성남 시절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진행 사건 중 한 가지만 기소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7.2%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3.0%는 '없다', 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9%로 없다고 답한 27.6%의 2배를 넘게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달 16~17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기소'로 결론을 놓고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이 철수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규탄 피켓팅' 시위를 벌였고, 이날 오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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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최측근 수사에 재판까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선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수차례 통화한 인물도 김 부원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19일 오전 김 부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이러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비리' 외에도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에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민원 해결의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쌍방울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공세를 쏟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에서 검찰이 필요한 진술을 받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세 차례 소환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와 '불법도박 등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아 있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18일 열리기도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가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성남 시절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진행 사건 중 한 가지만 기소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7.2%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3.0%는 '없다', 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9%로 없다고 답한 27.6%의 2배를 넘게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달 16~17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기소'로 결론을 놓고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이 철수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규탄 피켓팅' 시위를 벌였고, 이날 오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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