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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탄압' 민주당에 반격…'불공정' 고리 강공 드라이브

등록 2022-10-20 10:49:01 최종수정 2022-10-24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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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정치 탄압' 민주당에 반격…'불공정' 고리 강공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불공정 행위를 부각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야당의 불공정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고 단독 처리시켰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곡관리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라고 비판의 근거를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재량사안으로 맡겨놔야지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 통과를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날 자신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와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거니까"라고 했다. '본인'은 "설마 종북주사파가 민주당이냐"며 반문하며 발끈한 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현 정권이 협치해야할 대상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을 주사파로 언급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민주당의 공세와 색깔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친 거기에 대한 얘기(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주장)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해선 거리를 뒀다.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여당 시절을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야당 탄압)가 정당한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보복 수사' 의혹에 선을 긋는 동시에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야(對野) 태도 변화는야당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에는 선을 긋으면서도 민주당의 불공정한 행위를 정면 반박함으로써 보수 지지층과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은 6월 중순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때는 안했나"라고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전 정부와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 사안이었으며,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시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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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탄압' 민주당에 반격…'불공정' 고리 강공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불공정 행위를 부각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야당의 불공정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고 단독 처리시켰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곡관리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라고 비판의 근거를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재량사안으로 맡겨놔야지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 통과를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날 자신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와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거니까"라고 했다. '본인'은 "설마 종북주사파가 민주당이냐"며 반문하며 발끈한 민주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현 정권이 협치해야할 대상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을 주사파로 언급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민주당의 공세와 색깔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친 거기에 대한 얘기(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주장)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해선 거리를 뒀다.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은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여당 시절을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야당 탄압)가 정당한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보복 수사' 의혹에 선을 긋는 동시에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야(對野) 태도 변화는야당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에는 선을 긋으면서도 민주당의 불공정한 행위를 정면 반박함으로써 보수 지지층과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은 6월 중순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때는 안했나"라고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전 정부와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 사안이었으며,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시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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