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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원톱시대]②암울한 경제전망…시장 무시 최대 문제

등록 2022-10-24 05:00:00 최종수정 2022-10-31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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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시진핑 원톱시대]②암울한 경제전망…시장 무시 최대 문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장기정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게 앞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지난 10년간 권력집중을 추진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차 당대회에서 인사를 둘러싼 관례까지 깨면서 절대적인 1인체제를 완성했다. 그간 경제 분야를 분점한 권력 서열 2위인 총리마저 자신의 직계 인물로 바꾸도록 구도를 짜서 경제정책 권한마저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진핑 총서기는 시정방침인 공작보고에서 지도부 출범 때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향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거의 실현하고 2050년까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한 조정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다. 하지만 10월18일 예정이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 공표를 미룰 정도의 정황을 감안하면 그 달성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은행이 9월 하순에 발표한 신흥국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2.8%로 4월 예측치 5.0%에서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제껏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 성장률 하향은 일시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잠재 성장률은 오랫동안 6~7%에서 최근 수년 사이 단번에 4~5%까지 떨어질 기세다. 경제 성장률의 대폭 하향은 고용과 소득 환경의 악화를 가져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중국 정부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 악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는 정책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없지 않다.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희생해서라도 코로나19를 억제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가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애초에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단기간에 감염을 차단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를 세계에 과시해온 게 이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견지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최근 경제활동 둔화와 주가 하락, 위안화 약세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온 건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뿐만이 아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앞세운 시진핑 지도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고 거액의 이익을 손에 넣은 부동산 회사에 대해 은행 차입을 대폭 줄여 경영을 단숨에 압박하면서 디폴트를 속출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 소비자의 주택 매입을 급감시키고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을 일으켜 소비 부진을 야기했다. 더욱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IT(정보기술) 산업과 교육산업 등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주가 조정을 불렀다. 이런 상황은 '차이나 리스크로서 해외 투자자에 인식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에 역풍을 불게 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은 실적을 서둘러 만들어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진핑 주석이 의식적으로 추진했다. 그런 경제정책을 당대회 후에 경제안정을 위해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권위가 더욱 높아진 만큼 '공동부유'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잘못됐다고 인정해 변경한다는 건 한층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여건 아래에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속한 하락세를 이어가면 중국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국내경제의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진핑 3기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결제에서 이용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는 시책을 실행하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좀 더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대외 확장적인 경제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과 선진 각국 사이에 경제정책상 또는 안전보장상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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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원톱시대]②암울한 경제전망…시장 무시 최대 문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장기정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게 앞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지난 10년간 권력집중을 추진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차 당대회에서 인사를 둘러싼 관례까지 깨면서 절대적인 1인체제를 완성했다. 그간 경제 분야를 분점한 권력 서열 2위인 총리마저 자신의 직계 인물로 바꾸도록 구도를 짜서 경제정책 권한마저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진핑 총서기는 시정방침인 공작보고에서 지도부 출범 때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향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거의 실현하고 2050년까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한 조정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다. 하지만 10월18일 예정이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 공표를 미룰 정도의 정황을 감안하면 그 달성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은행이 9월 하순에 발표한 신흥국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2.8%로 4월 예측치 5.0%에서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제껏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 성장률 하향은 일시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잠재 성장률은 오랫동안 6~7%에서 최근 수년 사이 단번에 4~5%까지 떨어질 기세다. 경제 성장률의 대폭 하향은 고용과 소득 환경의 악화를 가져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중국 정부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 악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는 정책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없지 않다.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희생해서라도 코로나19를 억제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가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애초에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단기간에 감염을 차단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를 세계에 과시해온 게 이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견지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최근 경제활동 둔화와 주가 하락, 위안화 약세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온 건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뿐만이 아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앞세운 시진핑 지도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고 거액의 이익을 손에 넣은 부동산 회사에 대해 은행 차입을 대폭 줄여 경영을 단숨에 압박하면서 디폴트를 속출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 소비자의 주택 매입을 급감시키고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을 일으켜 소비 부진을 야기했다. 더욱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IT(정보기술) 산업과 교육산업 등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주가 조정을 불렀다. 이런 상황은 '차이나 리스크로서 해외 투자자에 인식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에 역풍을 불게 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은 실적을 서둘러 만들어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진핑 주석이 의식적으로 추진했다. 그런 경제정책을 당대회 후에 경제안정을 위해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권위가 더욱 높아진 만큼 '공동부유'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잘못됐다고 인정해 변경한다는 건 한층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여건 아래에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속한 하락세를 이어가면 중국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국내경제의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진핑 3기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결제에서 이용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는 시책을 실행하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좀 더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대외 확장적인 경제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과 선진 각국 사이에 경제정책상 또는 안전보장상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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