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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상③]정부, 주력산업 회복 총력…전문가들 "기업 규제 완화해야"

등록 2022-11-06 15:00:00 최종수정 2022-11-14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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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수출 비상③]정부, 주력산업 회복 총력…전문가들 "기업 규제 완화해야"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연쇄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핵심 분야 육성, 수출 활동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와 더불어 산업 다변화 필요성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24개월 만에 수출 감소가 발표됐던 지난 1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주력 분야와 유망 분야를 망라한 5대 분야 집중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출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며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5대 분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수출 감소 타격이 컸던 반도체에 1조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6~10%인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8월 말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에너지·중국·반도체 등 3대 수출입 리스크(위험)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 코로나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우리 소비재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수지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R&D 등에 장려책을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 63%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근거로 입지, 인프라,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가들도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세액공제 등 장력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가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도체 쪽이 약해지니 구조적으로 곤란하고 내년 초도 나아질 게 (기미가) 없다. 상당히 경제가 나빠질 것 같고 내년 경제는 먹구름이 많이 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을 그만두고 반도체 법도 통과시켜서 최악의 경제 부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5대 분야 육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하는 것보다 결국 민간이 해나가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차등을 주지 말고, 대기업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국제 경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산업 다변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우리가 너무 최첨단 기술을 가지다보니 그에 따른 수요국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다변화 사실상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산업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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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상③]정부, 주력산업 회복 총력…전문가들 "기업 규제 완화해야"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연쇄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핵심 분야 육성, 수출 활동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와 더불어 산업 다변화 필요성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24개월 만에 수출 감소가 발표됐던 지난 1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주력 분야와 유망 분야를 망라한 5대 분야 집중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출구조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며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5대 분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수출 감소 타격이 컸던 반도체에 1조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6~10%인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8월 말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에너지·중국·반도체 등 3대 수출입 리스크(위험)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 코로나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우리 소비재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수지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R&D 등에 장려책을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 63%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근거로 입지, 인프라,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가들도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세액공제 등 장력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가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도체 쪽이 약해지니 구조적으로 곤란하고 내년 초도 나아질 게 (기미가) 없다. 상당히 경제가 나빠질 것 같고 내년 경제는 먹구름이 많이 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을 그만두고 반도체 법도 통과시켜서 최악의 경제 부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의 5대 분야 육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하는 것보다 결국 민간이 해나가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차등을 주지 말고, 대기업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국제 경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산업 다변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홍 교수는 "우리가 너무 최첨단 기술을 가지다보니 그에 따른 수요국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다변화 사실상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산업 다변화와 시장 다변화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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