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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①] 일본 전범기업 기금 참여가 '관건'

등록 2023-02-04 07:00:00 최종수정 2023-02-13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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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①] 일본 전범기업 기금 참여가 '관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인데 핵심 쟁점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의 기본 구조는 한국이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핵심 쟁점은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다. 일본 측은 피고 기업 직접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한일 양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식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도 남은 과제다. 국장급 협의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제시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이달 안에 합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란 게 외교부 설명인데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4월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미길에 오른 박진 장관도 "뮌헨안보회의는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일본 외무장관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 간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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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①] 일본 전범기업 기금 참여가 '관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인데 핵심 쟁점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의 기본 구조는 한국이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핵심 쟁점은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다. 일본 측은 피고 기업 직접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한일 양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식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도 남은 과제다. 국장급 협의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제시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이달 안에 합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란 게 외교부 설명인데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4월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미길에 오른 박진 장관도 "뮌헨안보회의는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일본 외무장관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 간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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