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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③]전문가들 "한일 고위급이 나서 3월 중 해결해야"

등록 2023-02-04 12:00:00 최종수정 2023-02-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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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③]전문가들 "한일 고위급이 나서 3월 중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배상·사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 고위급이 나서 3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외교부는 국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접촉하기 위해 대리인단에 면담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있어 핵심 사안인 피고기업의 자발적 배상 참여를 언급하며 '투트랙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해법 마련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낸 만큼, 일본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단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외교 당국 간의 수많은 협의에도 불구하고 좁아지지 않는 견해의 차이는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이제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나설 때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설명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해법안은 외무성이나 국장 레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본 자민당 지도부나 기시다 총리,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움직여야 한다"며 장·차관 등 고위급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 내부에서도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2차 세계대전 후) 70년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사과·배상 중 '사과' 한 다리는 건넌 상태라고 바라봤다. 다만 일본 측이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선 "일본이 고집 피울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리적으로 재단이 대납하게 되면 재단은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기회가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안 마무리 시점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최 연구위원은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봉합했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가장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해결책도 완벽할 수 없다"며 "하지만 어려워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움직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올해 월 G7 의장국인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검토 중인 만큼 그 전에 해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G7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선 그 전에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필요하다"며 "3월 중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협상) 모멘텀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 한국 문제로 여론이 좌지우지될 확률은 적을 것"이라며 그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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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막판 협상③]전문가들 "한일 고위급이 나서 3월 중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배상·사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 고위급이 나서 3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외교부는 국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접촉하기 위해 대리인단에 면담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있어 핵심 사안인 피고기업의 자발적 배상 참여를 언급하며 '투트랙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해법 마련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낸 만큼, 일본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단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외교 당국 간의 수많은 협의에도 불구하고 좁아지지 않는 견해의 차이는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이제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나설 때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설명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해법안은 외무성이나 국장 레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본 자민당 지도부나 기시다 총리,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움직여야 한다"며 장·차관 등 고위급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 내부에서도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2차 세계대전 후) 70년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사과·배상 중 '사과' 한 다리는 건넌 상태라고 바라봤다. 다만 일본 측이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선 "일본이 고집 피울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리적으로 재단이 대납하게 되면 재단은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기회가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안 마무리 시점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최 연구위원은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봉합했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가장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해결책도 완벽할 수 없다"며 "하지만 어려워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움직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올해 월 G7 의장국인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검토 중인 만큼 그 전에 해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G7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선 그 전에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필요하다"며 "3월 중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협상) 모멘텀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 한국 문제로 여론이 좌지우지될 확률은 적을 것"이라며 그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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