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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추진…자발적 전환 유도[전기료 인상 해법은②]

등록 2023-03-19 06:05:00 최종수정 2023-03-20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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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추진…자발적 전환 유도[전기료 인상 해법은②]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에너지 씀씀이를 절약하고 효율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단기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론 지속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에 방점을 두려는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원단위(효율)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효율 혁신에 나선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모두 힘을 모은다. 우선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 전환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상위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이 올해 이행된다. 이에 산업부는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환 비용이 부담스러울 중소·중견기업(KEEP+)엔 진단-관리-투자 등 전주기로 지원한다. 건물 효율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까지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등급 상향조정 등을 추진한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하고 전기차 전비 등급을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수송 부문의 효율성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를 최대 월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80%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이 전기차에도 전비 효율을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에너지 효율 전환 투자가 내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인버터·히트펌프 설비나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검토 중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살펴본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론 '하루 1㎾h(킬로와트시)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이 있다. 캠페인을 실천하게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게 되는데, 한 달 전기요금 753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루 1㎾h(킬로와트시) 줄이기 캠페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업부는 여러 실천 요령도 소개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면 0.6㎾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면 0.5㎾h, 냉장실을 절반 비울 경우 0.3㎾h,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1.1㎾h를 하루에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에너지 절약에 힘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기재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실내 평균 온도 17도(℃) 제한,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 사이에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통해 공공부문 동절기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 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 유휴 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절약 캠페인이 각 학교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도 협업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2200만TOE(석유환산톤), 에너지 원단위(효율)를 2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만간 열릴 제28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부처별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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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추진…자발적 전환 유도[전기료 인상 해법은②]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에너지 씀씀이를 절약하고 효율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단기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앞으론 지속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에 방점을 두려는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원단위(효율)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효율 혁신에 나선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모두 힘을 모은다. 우선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 전환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상위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이 올해 이행된다. 이에 산업부는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환 비용이 부담스러울 중소·중견기업(KEEP+)엔 진단-관리-투자 등 전주기로 지원한다. 건물 효율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까지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등급 상향조정 등을 추진한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하고 전기차 전비 등급을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수송 부문의 효율성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를 최대 월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80%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이 전기차에도 전비 효율을 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에너지 효율 전환 투자가 내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인버터·히트펌프 설비나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검토 중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살펴본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론 '하루 1㎾h(킬로와트시)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이 있다. 캠페인을 실천하게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게 되는데, 한 달 전기요금 753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루 1㎾h(킬로와트시) 줄이기 캠페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업부는 여러 실천 요령도 소개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면 0.6㎾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면 0.5㎾h, 냉장실을 절반 비울 경우 0.3㎾h,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1.1㎾h를 하루에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에너지 절약에 힘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기재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실내 평균 온도 17도(℃) 제한,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 사이에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통해 공공부문 동절기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 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 유휴 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 혁신·절약 캠페인이 각 학교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도 협업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2200만TOE(석유환산톤), 에너지 원단위(효율)를 2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만간 열릴 제28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부처별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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