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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예방…처벌·사후관리도 중요"[마약비상등②]

등록 2023-04-15 07:05:00 최종수정 2023-04-17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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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보수사 예방…처벌·사후관리도 중요"[마약비상등②] [서울=뉴시스]이소현 박광온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여파로 검경이 마약 범죄 단속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수사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부터 사후관리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1만 8395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전년인 2021년(1만 6153명)보다 13.9%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사범 단속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범죄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닌, 마약을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기도 하다. 마약이 지능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두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수사에도 정보 활동이 필요하며 기관별로 입수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에 잡는 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했다. 유관기관이 협동해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특수본은 비상설 기구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처럼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기관들의 마약 대응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협력과 업무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마약 범죄를 주로 맡아온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변호사도 "수사 부분에서는 충분히 DEA처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중독자들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 육성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 2021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한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사후관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은 공급 억제, 수욕 억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수사는 공급 억제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이 같이 가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도 "잡는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수요 억제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중독자들이) 꾸준히 치료 받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센터 수를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하루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재활과 치료에 방점을 두는 한편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곽 교수는 "같은 마약사범이라도 역할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생산, 유통, 판매하는 쪽은 보다 엄한 처벌을 하되 호기심에서 1~2회 해본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다시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돈을 노리고 하는 범죄인데 수익을 철저히 추징해서 몰수하면 범죄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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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예방…처벌·사후관리도 중요"[마약비상등②] [서울=뉴시스]이소현 박광온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여파로 검경이 마약 범죄 단속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수사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부터 사후관리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1만 8395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전년인 2021년(1만 6153명)보다 13.9%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사범 단속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범죄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닌, 마약을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기도 하다. 마약이 지능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두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수사에도 정보 활동이 필요하며 기관별로 입수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에 잡는 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했다. 유관기관이 협동해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특수본은 비상설 기구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처럼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기관들의 마약 대응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협력과 업무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마약 범죄를 주로 맡아온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변호사도 "수사 부분에서는 충분히 DEA처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중독자들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 육성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 2021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한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사후관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은 공급 억제, 수욕 억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수사는 공급 억제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이 같이 가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도 "잡는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수요 억제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중독자들이) 꾸준히 치료 받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센터 수를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하루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재활과 치료에 방점을 두는 한편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곽 교수는 "같은 마약사범이라도 역할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생산, 유통, 판매하는 쪽은 보다 엄한 처벌을 하되 호기심에서 1~2회 해본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다시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돈을 노리고 하는 범죄인데 수익을 철저히 추징해서 몰수하면 범죄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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