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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과거 아닌 미래에 초점 맞춰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등록 2023-05-25 16:09:07 최종수정 2023-05-25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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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전문가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과거 아닌 미래에 초점 맞춰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뉴시스가 25일 개최한 제5회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혼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 1부에서는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핵심 전략 : 미분양해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근용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했다. ◆김효정 국토부 국장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안정 실행 등 목표" 김 국장은 "주택시장이 지난해보다는 회복됐지만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도 이르다"면서도 "다만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상승도 나타나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며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던 미분양 주택도 3월 들어 소폭 줄어드는 추세"라며 "2009~2010년과 비교하면 미분양률의 절대적 수준도 높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이나 미분양의 질적 특성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전체 주택시장의 위기를 가져올 시스템적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 공급기반 확충, 주거사다리 보완,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국민 주거안정 실행을 정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도 국회에서 진전된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 "미분양 증가 속도 가팔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부의 시각과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3월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2만5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늘고, 초기 분양률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취등록세·양도세·보유세완화) ▲금융(공급자 및 수요 자금 지원 확대) ▲공급자(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급자 지원책 강구) ▲수요 확대(실수요자·다주택자 시장 진입 문턱 완화) 등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해소되도록 정책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과거 펼쳤던 정책에서 나아가 현재 맞춤형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교수는 "지금 시장은 저점인지,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침체시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중 특히 주택시장은 뜨거운 감자이고, 정부도 정답을 찾기 어렵다. 현안 분석과 당장의 대책이 주를 이루지만 정부가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실장은 "미분양 7만 가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해결될 일인지, 앞으로 시장이 개선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물량인지에 대해 질적 내용을 따져야 한다"며 "이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에는 지금은 과거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사업자들의 물량을 질적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17조원에 육박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6~9월로 만기를 앞둔 브릿지론 상환 문제 등으로 업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제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 우리가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펼쳤던 정책을 단순히 재도입하는 것보다 당시 효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지표로 본 주택경기 전망도 나왔다. 이종규 연구위원은 "주택경기를 금융 쪽에서 판단한다면 자금이 M1에서 M2로 옮겨가면서 주택경기가 완연한 하강 국면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후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중단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며 "가장 확실한 건 하강국면에 접어든 지는 벌써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저점을 통과했는지 문제는 판단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금융시장 지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연착륙 하고 있다고 평가할 단계는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근의 주택 경기는 급락 또는 혼란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 협회 연구실장은 "공제 사업을 주택유형별, 건별 등으로 구분해 국민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보 투명성을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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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과거 아닌 미래에 초점 맞춰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뉴시스가 25일 개최한 제5회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혼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 1부에서는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핵심 전략 : 미분양해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근용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했다. ◆김효정 국토부 국장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안정 실행 등 목표" 김 국장은 "주택시장이 지난해보다는 회복됐지만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도 이르다"면서도 "다만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상승도 나타나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며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던 미분양 주택도 3월 들어 소폭 줄어드는 추세"라며 "2009~2010년과 비교하면 미분양률의 절대적 수준도 높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이나 미분양의 질적 특성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전체 주택시장의 위기를 가져올 시스템적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 공급기반 확충, 주거사다리 보완,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국민 주거안정 실행을 정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도 국회에서 진전된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 "미분양 증가 속도 가팔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부의 시각과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3월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2만5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늘고, 초기 분양률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취등록세·양도세·보유세완화) ▲금융(공급자 및 수요 자금 지원 확대) ▲공급자(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급자 지원책 강구) ▲수요 확대(실수요자·다주택자 시장 진입 문턱 완화) 등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해소되도록 정책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과거 펼쳤던 정책에서 나아가 현재 맞춤형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교수는 "지금 시장은 저점인지,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침체시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중 특히 주택시장은 뜨거운 감자이고, 정부도 정답을 찾기 어렵다. 현안 분석과 당장의 대책이 주를 이루지만 정부가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실장은 "미분양 7만 가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해결될 일인지, 앞으로 시장이 개선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물량인지에 대해 질적 내용을 따져야 한다"며 "이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에는 지금은 과거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사업자들의 물량을 질적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17조원에 육박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6~9월로 만기를 앞둔 브릿지론 상환 문제 등으로 업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제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 우리가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펼쳤던 정책을 단순히 재도입하는 것보다 당시 효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지표로 본 주택경기 전망도 나왔다. 이종규 연구위원은 "주택경기를 금융 쪽에서 판단한다면 자금이 M1에서 M2로 옮겨가면서 주택경기가 완연한 하강 국면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후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중단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며 "가장 확실한 건 하강국면에 접어든 지는 벌써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저점을 통과했는지 문제는 판단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금융시장 지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연착륙 하고 있다고 평가할 단계는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근의 주택 경기는 급락 또는 혼란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 협회 연구실장은 "공제 사업을 주택유형별, 건별 등으로 구분해 국민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보 투명성을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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