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국가, 그들의 특징은…'아빠 육아 휴직' 준의무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스웨덴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이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서 각국 참가자들은 자국의 저출산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는 "1인당 합계 출산율이 1.7명으로, 양성평등이 높은 출산율로 이어졌다고 바로 인과관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남을 수 있게 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제도 마련이 결국 스웨덴 출산율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1974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양성평등한 육아 휴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단, 16개월 중 3개월은 원래 육아휴직을 낸 부모가 아닌 나머지 부모, 주로 아버지가 내야 한다.

볼벤 대사는 "스웨덴에서는 아버지가 육아 유급 휴직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나도 딸 1명과 아들 1명이 있는데 둘 다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볼벤 대사는 "사회복지 제도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높은 출산율은 필수"라며 "양성평등 사회로 만드는 건 윤리적으로 옳은 길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스마트한 해법이고 인구 증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합계 출산율 1.4명인 노르웨이의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대사는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집중돼선 안 되고, 아버지와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빈 대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휴직이 49주가 주어지는데 이중 19주가 아버지에게만 주어진다. 이 19주를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사용할 수 없다.

오빈 대사는 "이러다보니 2020년에 93%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가족과 동료들이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사회적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도 자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육아휴직이 두 가지로 구분돼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으로, 40주가 주어지는데 어느 한 쪽 부모가 35주 이상 낼 수 없다. 주로 아버지가 5주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평균 급여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장기 육아휴직이다. 69주가 주어지는데 이 때도 어느 한 쪽 부모가 61주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주로 아버지가 8주는 사용한다. 이 경우 평균 주급의 33%를 지원 받는다.

모휘니 대사는 "각자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고, 부모나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어쨌든 한 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모두 사용해서 같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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