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올해 내 출범…남은 과제는?[메가시티 본격화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메가시티'도 연내 출범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역시 연합 지자체를 넘어 행정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24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명칭변경을 조건으로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 승인으로 오는 11월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벌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의 특별지자체 설치 승인은 전국 첫 사례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로 추진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고 부산·울산·경남도 통합 논의를 벌이는 등 메가시티들의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초광역 규모의 행정구역 출범으로 '서울특별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면서 국가와 직접 연결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합친 주민등록 인구는 560만명으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부산(328만명)을 넘어 경기(1365만명), 서울(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 번째 광역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경제적 기반 역시 지역총생산(GRDP)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 교통, 산업,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자체를 넘어선 행정구역 통합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

현재 통합 논의 중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정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반면, 충청권은 각기 다른 당 소속이어서 반발 여론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 문제도 남아있다.

충청권 4개 시도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특수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역시 유보적인 입장이다. 세종역 신설, 대전시장의 청주공항 명칭 변경 등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해결 등과 관련해 공조체계 균열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도내 인구 절반이 분포한 청주시에서 행정통합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청권 시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우선 지자체 '연합' 형태의 메가시티를 출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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