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탄핵소추' 의료사태도 안갯속…"장기 교착 우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이후 벌어진 탄핵 국면이 혼돈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정원 감축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지형의 변화로 국정 운영 공백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져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 해결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도해온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탄핵 국면이 장기화돼 의료 사태 해결이 더욱 안갯 속으로 빠져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주체도 사라질 수 있다"면서 "아젠다 설정을 잘 하지 못하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의료 문제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B 교수도 "이미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의학교육 파행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당정과 협의해 각 의대가 정시 모집에서라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량으로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지난 6일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국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까지이며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오는 13일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방의 C 국립대 의대 학생회는 전국의대생협의회(KSMA)와 함께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대학본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침묵 시위도 준비 중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40개 의대 총장들은 의대총장 협의회(의총협)·의대학장협회·의대교수단체 TF를 즉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와 정원감축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수수방관하면 한국의학교육과 대학병원은 파탄에 이를 것이고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전공의들의 복귀도 요원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복지부, 교육부가 벌여 놓은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회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6일 '계엄령 선포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의사 집회를 추진해 투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 의사 궐기대회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은 이미 10개월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의협 비대위에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라는 투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의협 집행부 및 산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의사 궐기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포고령의 위법성과 5항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망하고 있다"면서 "비상시국 집회에 의협도 참여해 국가 위기상황에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론도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로 의협이 참여해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도 국가 위기에 국민과 함께 했다는 자체로 향후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는 프레임은 상당히 희석 될 것"이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의 모습 또한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고된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안내돼 있고, 의대에 학생 선발 제한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도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입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논의 가능성만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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