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청년 수천명 매년 짐 싼다…"세컨드홈 특례 포함 절실"[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섬인 부산 영도구에는 현재 10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영도구는 약 40년 전 조선업과 제조업이 부상하면서 22만명의 사람이 모여 활기가 돋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곳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국가 차원 문제인 저출생과 고령화도 있지만,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들의 전출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20년 동안 영도구의 순 전입(14만8889명) 대비 순 전출(20만2509명)은 136%에 달한다. 이는 매년 2680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18~39세 청년층의 이동은 전체 순유출의 60% 넘게 차지했다.

김기재 부산영도구청장은 "청년층은 대부분 일자리, 학업,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영도구에서 빠져나간다. 이는 우리 구 인구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부산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컨드홈(Second Home) 특례 포함 등 정부와 부산시의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컨드홈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영도·동·서구는 부동산투기 우려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김기재 부산영도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구체적인 추이는. (최근 20년간을 5년 단위로)

"영도구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20년과 비교하면 36.3% 감소, 연평균 2.38%씩 감소했다. 나이별 인구는 ▲0~17세 72.0% ▲18~39세 51.4% ▲40~64세 44.9% ▲65세 이상 104.0%로 증감했다.

특히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불과 10년 만에 18~39세 청년층 인구는 3만9289명에서 1만9538명으로 절반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노령층은 46% 이상이 증가해 전체 인구의 33.4%를 차지했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도구의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나.

"영도구의 20년간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순 전입 14만8889명 대비 순 전출은 20만2509명으로 136%에 달한다. 이는 매년 2680여명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치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이동은 전체 순유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은 대부분 일자리, 학업,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영도구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는 우리 구 인구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구 감소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과거 조선업과 제조업의 호황으로 영도구에는 22만명이 넘게 거주한 적이 있다. 2차 산업의 쇠퇴로 줄어든 일자리는 청·장년층의 유출과 공·폐가 증가로 이어지고, 열악한 정주 환경은 또다시 청·장년층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점점 쇠퇴하고 도시의 노후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구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새로운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피산업과 해양치유산업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한 영도 글로벌 커피 페스티벌과 함께 커피 박람회 참가를 통해 커피산업 네트워크와 지역커피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산 커피 연구개발(R&D)랩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커피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커피산업의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영도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과 빈집정비기금 조성으로 공·폐가 해결의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함께하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로빛센터, 스마트 노인복합문화공간 등 사회적 연대 공간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어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등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생활 인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

-시 혹은 정부 차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도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4년 차에 들어선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근본적 한계는 여전하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되는 등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하고 있다. 부산, 특히 원도심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만큼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특례 포함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