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이후 가장 어려운 도전 직면한 대통령" 美싱크탱크[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빅터 차 한국석좌는 3일(현지 시간) 앤디 림 공동 석좌와 함께 게재한 Q&A 형식의 글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79.38%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49.42%를 득표, 전임자들이 누린 적 없는 "굳건한 국민적 권한과 편안한 국회 통제력을 갖추고 취임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승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겨우 0.7% 차이로 패배한 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복귀"라며 "진보 정치 세력이 예상보다 2년 더 빨리 복귀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탄핵의 장은 닫았지만 새로운, 그리고 더욱 어려운 장을 열었다"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1997년 한국의 유동성 위기 국면에 당선된 김대중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이전 탄핵 위기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댄 침체 회복과 한국의 반도체 수출 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우호적 요소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러 관계 등 한국의 경제 회복에 반(反)하는 더 어려운 외부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난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를 꼽았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한국 수출 타격, 주력 품목인 자동차 대미 수출 등이 예시로 나왔다.

특히 '트럼프표 관세'에 관해서는 "과도기 정부의 한국 무역 협상단은 관세 면제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라며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과업인 트럼프와의 합의 타결에 분투하는 데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안보 환경에도 "조용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및 전략적 유연성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이들은 아울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두 차례의 역내 순방에서 한국을 건너뛰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임시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직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확고한 지지자를 자처하고 한미일 삼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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