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단독]경찰, 사복협 '국고보조금 비리' 부실수사 논란

등록 2016-01-06 12:45:30 최종수정 2016-12-30 07:34:41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단독]경찰, 사복협 '국고보조금 비리' 부실수사 논란 【서울=뉴시스】표주연 임종명 기자 = 경찰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고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 상당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전 협회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 협회장 조모(64)씨는 2010년께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48)씨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 총 7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협회 전 사무총장 박모(55)씨는 2014년 12월께 1개월 이내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B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거짓으로 검수한 뒤 용역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협회국장 홍모(51)씨는 2011년께 다이어리 제작업체 대표에게 납품 계약을 대가로 500만원을, 협회 전 국장 남모(49)씨 등은 해당 업체에 인쇄물 납품단가를 높이도록 지시한 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02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최근 회사에 용역 준 회장의 결재, 수사결과에선 '제외' 우선 전 협회장 조씨는 국가보조금 거짓신청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박 총장이 B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한 시기의 회장인 류모(68)씨는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가 확인한 결과 박 총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B사와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은 모두 류 회장이 최종 승인했다. 게다가 B사는 회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류 회장은 한맥도시개발이란 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업체에서 20년 간 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운영하는 K사의 영업본부가 B사였다. 정작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이 계약을 주도한 박 총장과 B사의 대표로 알려진 김모(38)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또 B사가 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노리고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B사는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1월4일에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만원이었다. 결국 경력 3년 이상의 미만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몰아준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B사의 대표인 김씨가 류 회장에게 외삼촌이라 부르는 걸 들었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B사는 애초에 인쇄기기 납품업체 정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용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지만 류 회장의 압력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직원들에게 맡겼었다"며 "나는 결재 승인만 해줬을 뿐, 모든 것은 박 총장이 주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B사는 어떤 회사인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베꼈나? 또 복지부의 특별감사와 경찰의 수사결과는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점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경찰이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협회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께 특별감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전 협회장 조씨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박 총장의 용역계약 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외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의 수사는 이보다 뒤늦은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복지부의 감사와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경찰도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받아봤다는 점과 수사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협회의 전현직 인사 20~30여명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한 번씩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핵심 증거물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총장이 경찰 조사에서 회장은 해당 건에 연루된 바 없고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했다"며 "류 회장이 해당 건에 대해 결재한 문건은 있으나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실제 결재 문건이 많으면 모르고 결재할 가능성도 있어 입건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대상자들을 송치하고 추후 관련 제보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 수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단독]경찰, 사복협 '국고보조금 비리' 부실수사 논란 【서울=뉴시스】표주연 임종명 기자 = 경찰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고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 상당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전 협회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 협회장 조모(64)씨는 2010년께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48)씨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 총 7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협회 전 사무총장 박모(55)씨는 2014년 12월께 1개월 이내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B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거짓으로 검수한 뒤 용역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협회국장 홍모(51)씨는 2011년께 다이어리 제작업체 대표에게 납품 계약을 대가로 500만원을, 협회 전 국장 남모(49)씨 등은 해당 업체에 인쇄물 납품단가를 높이도록 지시한 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02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최근 회사에 용역 준 회장의 결재, 수사결과에선 '제외' 우선 전 협회장 조씨는 국가보조금 거짓신청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박 총장이 B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한 시기의 회장인 류모(68)씨는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가 확인한 결과 박 총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B사와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은 모두 류 회장이 최종 승인했다. 게다가 B사는 회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류 회장은 한맥도시개발이란 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업체에서 20년 간 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운영하는 K사의 영업본부가 B사였다. 정작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이 계약을 주도한 박 총장과 B사의 대표로 알려진 김모(38)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또 B사가 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노리고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B사는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1월4일에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만원이었다. 결국 경력 3년 이상의 미만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몰아준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B사의 대표인 김씨가 류 회장에게 외삼촌이라 부르는 걸 들었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B사는 애초에 인쇄기기 납품업체 정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용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지만 류 회장의 압력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직원들에게 맡겼었다"며 "나는 결재 승인만 해줬을 뿐, 모든 것은 박 총장이 주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B사는 어떤 회사인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베꼈나? 또 복지부의 특별감사와 경찰의 수사결과는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점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경찰이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협회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9월께 특별감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전 협회장 조씨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박 총장의 용역계약 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외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의 수사는 이보다 뒤늦은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복지부의 감사와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경찰도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받아봤다는 점과 수사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협회의 전현직 인사 20~30여명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한 번씩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핵심 증거물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총장이 경찰 조사에서 회장은 해당 건에 연루된 바 없고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했다"며 "류 회장이 해당 건에 대해 결재한 문건은 있으나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실제 결재 문건이 많으면 모르고 결재할 가능성도 있어 입건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대상자들을 송치하고 추후 관련 제보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 수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